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군 검찰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주요 지휘관들의 구속 기간 만료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로, 법률상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 등은 군 검찰의 지나친 표현이라며 자신은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전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군사법원은 4명의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문경 (mk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717572030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