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br /> <br />하지만 보호지역에서조차 '예외 조항'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대규모 훼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백두대간 주 능선인 강원도 강릉 자병산. <br /> <br />정상부 한가운데 계단식으로 깊게 파낸 채석장이 흉물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br /> <br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지만, 석회석 채굴은 5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보호법 시행 이전에 허가받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채굴이 가능한 겁니다. <br /> <br />훼손 면적은 무려 축구장 390개 규모에 달합니다. <br /> <br />마을과 가까운 계곡으론 폐석 더미까지 쏟아져 내려 장마철 산사태도 우려됩니다. <br /> <br />[서재철 / 녹색연합 전문위원 : 다 돌이기 때문에 빗물에 쓸려가서 가속도가 붙으면 이 토사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 아래 다 쓸고 갈 수 있다는 거죠.] <br /> <br />경북 문경 대야산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br /> <br />과거 장석 광산 개발로 축구장 430개 면적의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훼손됐습니다. <br /> <br />주민 민원으로 한때 중단됐던 채굴은 행정소송 끝에 최근 재개됐는데, 갱내 채굴 방식이다 보니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br /> <br />[김원호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 일부 허용 행위들을 좀 과하게 집어넣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아닌 보호구역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br /> <br />광산 개발은 산림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 위험도 커 복구가 중요합니다. <br /> <br />하지만 복구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관리·감독은 허술합니다. <br /> <br />[환경부 관계자 : 최소 1년에 한 번은 현장에 가서 협의가 나간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어요. (폐석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br /> <br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27만여 헥타르. <br /> <br />전문가들은 예외 조항 삭제와 복구 기준 강화 등 법 개정과 함께 현장 중심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YTN 송세혁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조은기 <br />화면제공 : 녹색연합 <br /> <br /> <br /> <br /><br /><br />YTN 송세혁 (sh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61915183866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