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대법원 제2부는 오늘(26일)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함에 따라, 이번 선고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선될 목적과 허위의 사실, 그리고 공표 등에 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간접 정황을 종합하면 쌍방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서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610430709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