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2억9000만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달 30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캠코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 채무자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br /> <br />특히 연도별로 보면 외국인 대상 채권 매입액은 2023년 9억3000만원에서 2024년에는 20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이미 13억원에 달합니다. <br /> <br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적 기금으로, 최근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기금에 7000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br /> <br />특히 채무 감면 비율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국민 세금이 외국인의 채무 탕감에 쓰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외국인에게까지 세금이 투입된다면 국가 재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대상 외국인 2000명, 채무액 182억원’ 관련 질의에 대해 “외국인의 국적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는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4000억원 규모 예산도 편성해, 7년 이하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에 대해 소각 및 채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AI 앵커ㅣY-GO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0114155425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