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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급물살...행안위,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 YTN

2025-07-01 0 Dailymotion

법사위, 오늘 상법개정안 소위 회부 예정 <br />민주, ’상법 개정’ 속도전…"마냥 시간 끌 수 없어" <br />김병기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br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br /> <b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3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논의도 진행되는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br /> <br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회에 상법개정안을 회부하고,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br /> <br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br /> <br />관련해 당내 핵심관계자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 <br /> <br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각론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 <br />추경안 심사도 계속되고 있죠? <br /> <br />[기자] <b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br /> <br />원래 정부 안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 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 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는데요. <br /> <br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모두 책임지도록 수정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여야가 추경안을 ...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115535043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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