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여야 시각차는 여전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첫걸음인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br /> <br />반대하던 야당이 선회할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br /> <br />지난 정부에서 좌초된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더한, 강화된 개정안입니다. <br /> <br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br /> <br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의석 상황과 천4백만 개미투자자를 의식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br /> <br />민주당은 이런 제안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일종의 '시간 끌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법안 심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br /> <br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br /> <br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br /> <br />'깜짝 회동'한 양당 지도부는 이런 이견을 계속 논의해, 남은 기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 <br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br /> <br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br /> <br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데, 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변수가 되진 못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YTN 임성재입니다. <br />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이주연 <br />디자인 : ...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122352595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