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br />이제 두 번째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두 분을 지목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지목해 주십시오. <br /> <br />[이재명 대통령] <br />이번에는 왼쪽 앞에서... 너무 간절하게 보셔서 제가. 이것도 일종의 특혜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채널A 반장님이죠? 채널A 반장님한테. 제가 안면이 좀 있어서. <br /> <br />[기자] <br />대통령님,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A 이동은 기자입니다. 저는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처음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또 속도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br />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원래 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이건 수천 년 전에 원시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br /> <br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이거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311164307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