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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 통과에 "아쉽다"...경영권 방어수단 등 보완 요구 / YTN

2025-07-03 1 Dailymotion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 단체는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국회에서도 필요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지은 (j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0316264442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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