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소비쿠폰과 같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예산이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br /> <br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 속에 경제 반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7조 3천억 원은 경기 진작에 5조 3천억 원은 민생 안정에 쓰입니다. <br /> <br />소비쿠폰 예산 12조 2천억 원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사면 10％를 돌려주는 사업에 3천억 원이 쓰입니다. <br /> <br />추경 4천억 원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탕감해주는데 투입됩니다. <br /> <br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가 제기된 만큼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나 유흥업 채무는 제외하고 정말 갚을 수 없는 빚만 소각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br /> <br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됩니다. <br /> <br />전 국민 소비쿠폰의 경우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춰봤을 때 20~40％ 정도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br /> <br />특히 0.8％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천재호 /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추경이 (집행)될 경우에 올해는 0.1％p, (올해) 남은 기간이 반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년 전체로 하면 0.2％p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다만 추경과 더불어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내년도도 그렇고 소비라든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환경 조성은 당연하게 같이 또 함께 이뤄져야 되겠죠.] <br /> <br />또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천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최아영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0523092340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