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연일 속전속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으면서 탄력이 붙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의 검찰 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 차기 당권 주자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선명성 경쟁 속에서도 손을 맞잡고 '검찰청 해체'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주거니 받거니, 개혁 의지를 밝힌 이들은 추석 전까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검찰개혁이) 완전히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저는 (검찰개혁의) 뜸이 다 들 대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은근한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r /> <br />또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했다거나, 자업자득이라는 직설적인 말로,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당내 온건파로, 야당과 협의를 강조하던 정성호 법무 장관 후보자도 휴대전화 메모에서 보듯, 대통령의 신호에 응답하는 듯합니다. <br /> <br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구성하면서, 개혁은 3개월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효율성 높고 효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큰 틀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의 완결성, 완전성을 위한 부분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br /> <br />시점에는 잠정 합의가 이뤄진 셈인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 <br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국민과 우리 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검찰 폐지 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결국, 검찰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냐는 질... (중략)<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605072000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