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얼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조 특검을 임명한 지 24일 만,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구속영장 청구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120일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다. <br /> <br />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추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차 소환 통보를 하기보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br /> <br /> 관련기사 특검, 김선교 출국금지…원희룡에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요청’ 의혹 전체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 직권남용교사)가 적시됐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들이다. <br /> <br /> 계엄 이틀 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한덕수 전 총리의 요청으로 이를 무단 폐기한 데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국내외 언론에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에 포함했다. 계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487?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