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영장에서, 재범 위험성과 도망 염려, 증거인멸·범죄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이어 영장에 적시된 죄명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지난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br /> <br />특검팀은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아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700594288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