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공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 집중화로 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입법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치욕입니다. 치욕.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완전 하수인이에요. 치욕이에요.]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오히려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고 반대했습니다. <br /> <br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검찰청을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선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br /> <br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br /> <br />먼저 검찰 제도의 핵심은 '수사 통제'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면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 <br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거나 수사 실무상의 혼란이 생길 거란 우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br /> <br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과 별도로, 검찰을 화두로 '장외 공방전'도 한창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만행을 끝낸다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든 데 이어,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br /> <br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먼지떨이식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둡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면서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드는 데 만장일치,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br /> <br />검찰을 보는 시각이 쟁점마다, 시점마다,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걸 확인한 셈인데, 여야를 넘어 국민이 만족할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br /> <br />영상편집;강은지 <br /> <br />디자인;전휘린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919051735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