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온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이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왜 그대로 놔 누고, 내란 특검은 왜 연장을 하는지 앞뒤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곽규택 의원은 앞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경찰 역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도 수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번 회의에서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회의 진행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br /> <br />나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의회 독재란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를 벗어난 것도 구분 못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414572392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