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노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평생 용돈과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br /> <br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신탁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br /> <br />'공공신탁'은 노인이 자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이를 관리·운용해주는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생애설계 서비스'입니다. <br /> <br />공단 측에서 재산을 관리해주는 것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병원비나 요양 비용을 직접 결제해주며 사후에는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br /> <br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 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생활고를 겪거나,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져 금융사기나 가족에 의한 재산 갈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br /> <br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높은 신뢰도와 전국 지사망을 갖추고 있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현행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이 높은 수수료와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일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신뢰도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연구원이 50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공공신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탁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1.9%에 달해 민간 은행(13.6%)이나 보험사(5.2%)를 압도했습니다. <br /> <br />국민이 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는 단순히 재산을 불려주는 것을 넘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자산관리'(38.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br /> <br />이어 '의료비·요양비 등 지출 관리'(23.9%), '상속 및 증여 지원'(17.3%) 순이었습니다. <br /> <br />보고서는 ▲ 생활비 지급 신탁 ▲ 의료비·요양비 신탁 ▲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 유언대용신탁(상속) 등 고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상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은 자가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주택연금과 연계하고, 처분을 원할 경우 공단이 매각을 대리해 그 자금... (중략)<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1011095229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