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br /> <br />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br /> <br /> 정 후보자는 “제가 과거 언론에 가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국 사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br /> <br /> 이어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r /> <br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형과 양형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 사면할 거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 <br /> 정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 이전이던 지난 6월 12일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조 전 대표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964?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