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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고기·쌀 빗장 더 풀리나...국내 반발 '숙제' / YTN

2025-07-16 13 Dailymotion

미국이 관세를 빌미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동시에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굵은 빗줄기 속에 농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습니다. <br /> <br />"농축산물 추가 개방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br /> <br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내비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br /> <br />[현진성 /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정책부회장 :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br /> <br />미국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하나같이 국내에선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br /> <br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입 1위 국가입니다. <br /> <br />미국산 쌀은 현재 13만 2천여 톤까지는 관세 5%를, 이를 초과하면 513%를 매기고 있습니다. <br /> <br />농민 생계는 물론이고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할당량을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br /> <br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br /> <br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국민에게 양해와 설득을 구하는, 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고…] <br /> <br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br /> <br />고육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은 보름 동안 대미 협상과 동시에 대내 협상도 풀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최아영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김세호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1618231081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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