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앵커 <br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시선이 딱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재정건전성, 경제 효과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 서은숙 <br />32조 정도의 확장 재정이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재정에 문제 없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내수침체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기력이 굉장히 쇠한 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환자한테 스스로 밥 챙겨먹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운동해라라고 하면 사실 너무 가혹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사해서라도 일단 기력을 회복시켜야 되는 응급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br /> <br />우리가 봐야 될 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재정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아끼려고 하면 경기침체는 더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연쇄도산을 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등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수는 오히려 급감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32조 원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조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세수로 다시 보완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br /> <br />그런데 여전히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시적인, 한시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2110541535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