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를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정책 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개정을 100일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정례 회의를 연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복지부동'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가 발전하겠느냐며 농담을 섞어 지적한 겁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관행적인 일 외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br /> <br />특히 공직 사회가 경직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를 꼽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회의 직후 곧바로 '5대 과제'를 띄우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br /> <br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직권남용죄 구성요건도 엄격히 해 공무원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개정할 거라며 '100일 이내'로 개선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br /> <br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r /> <br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나 민원과 재난 대응 분야 공무원 보상 강화 같은 유인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br /> <br />다만,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나 왜곡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단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br /> <br />자신이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났던 지역의 호우 피해를 재차 물었지만, 부군수가 없다고 답한 걸 에둘러 비판하며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br /> <br />이 대통령이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건, 민생경제에 공직 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알리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br />영상편집;고창영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423012968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