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혐의를 다지는 한편, 법리 검토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으로 대표되는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밑바닥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작전에 관여한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고, <br /> <br />이를 토대로 지난 14일 드론사령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br /> <br />이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을 잇달아 조사하는 등 윗선을 향해 수사망을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를 밝혔었단 군 관계자 진술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작전 수행을 지시했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그리고 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한 도발 유도가 실질적 목적이었는지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다만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작전이었다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많은 보강 수사가 필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이승우 변호사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 (지난 21일) : 대남 군사 작전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통제, 적법 절차 이것만 가지고 국가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br /> <br />특검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뒤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법리 검토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기존에 적용한 '일반이적죄' 대신 죄책이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br /> <br />특히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705003636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