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TF 회의 주재…기업 경영 위축 지적 <br />"한국서 경영활동 잘못하면 감옥에?…투자 망설여" <br />이 대통령, 배임죄 언급…"제도적 개선 모색할 때"<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새 정부 성장 전략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배임죄를 손보겠단 의지를 밝혔다고요?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 경영 활동 위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br /> <br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목소리가 적잖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기업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조항인 '배임죄'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br /> <br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받는데,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며 개선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곧바로 가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br /> <br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성장전략도 제시했죠? <br /> <br />[기자] <br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성장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br /> <br />이 같은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br /> <br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과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할 거라는 포부를 밝혔...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3016260300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