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배임죄 같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정비하는 정부 내 TF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열어,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br /> <br />특히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적용되는 '배임죄'를 거론했습니다. <br /> <br />경영 활동 위축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 개선을….] <br /> <br />이 대통령은 배임죄처럼 경제적 제재에 더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목표치를 설정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각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행적으로 형사 처벌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줄이고.] <br /> <br />최근 여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계에서는 배임죄 고발 남발 우려가 나왔습니다. <br /> <br />게다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조 원 이상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단 새 정부 성장 전략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br /> <br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br /> <br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최영욱 김정원 <br />영상편집: 이영훈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3019232213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