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여야 체제 정비 가속 <br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 <br />방송3법, 찬성 10·기권 6명…야당 반발 속 통과<br /><br /> <br />국회는 오늘 법사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br /> <br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br /> <br />[기자] <br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먼저 방송 3법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이 추가 토론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br /> <br />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했어요.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는 왜 하는 겁니까?] <br /> <br />[이춘석 / 국회 법사위원장 :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br /> <br />[기자] <br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학회,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 /> <br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br /> <br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br /> <br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br /> <br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되지 ... (중략)<br /><br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115550686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