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진 의장은 오늘(2일) SNS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져 주식투자자들이 속상하고 화도 났을 거라면서도, 윤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주식 시장 활성화와 국정과제 재원 확보가 모두 중요하다면서, 전임 정부가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진 의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정부는 국정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긴밀하게 협의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br /> <br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져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br /> <br />주가 상승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br /> <br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1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대주주 기준 10억 원 강화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 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기자ㅣ조은지·김선희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조은지<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0215142887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