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일단 오늘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할까요? <br /> <br />[김성훈] <br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체포영장 기한이 지금으로서는 7일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장 발부받고 허용 기간 안에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 체포영장 집행은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하는 것이고, 지금 관련돼서 조사가 8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조사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중에는 재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지금 수의를 벗었다라는 타이밍을 놓고, 해석을 놓고 특검팀과 실랑이가 있는데 속옷 저항이 이른바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br /> <br />[김성훈] <br />사실 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라는 것은 무엇인가? 체포라는 것은 임의동행과는 다르게 어떠한 사람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그 사람의 인신을 잡아서 인치하는 것, 강제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물리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속된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수감시설에 있는데 체포를 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판례들을 보면 왕왕 구속 피의자가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인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 또한 가능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416461628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