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br /> <br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석 달 안에 모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br /> <br />[김현 / 민주당 의원 :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의 방송 장악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br /> <br />개정안에는 민영화된 YTN과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를 석 달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는데, <br /> <br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인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 부칙의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석 달 안에 시행령 제정과 공영방송 이사회 신규 구성, 사장과 보도책임자 선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br /> <br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통위원 5명 가운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의결을 위해서는 공석인 방통위원 선임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br /> <br />YTN 최재민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최재민 (jmcho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603251321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