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에서 유럽연합(EU)만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일본은 포함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할 대통령령 문서를 재공표했습니다. <br /> <br />이 문서는 지난달 31일 서명된 것으로, 상호관세와 기존 관세율을 합산해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조치의 적용 대상을 EU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가 추가돼도 총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br /> <br />예컨대 기존 4%의 관세가 부과되던 일본산 의류가 특례 대상이었다면 총 세율이 15%로 제한되지만, 명시되지 않으면 4%에 15%가 더해져 총 19%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달 22일 일본 측은 미국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대통령령에는 EU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는 이 같은 예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일본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 서명 이후 이 부분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br /> <br />미국 측은 일본에도 EU와 같은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으나, 관보 문서가 끝내 수정되지 않자 일본 측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br /> <br />6일 워싱턴DC를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현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당시와 전후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관보 내용이 다르다”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한편,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 대가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일 간 설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일본·EU 등 주요국의 투자는 “대출이 아닌 선물”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 경제에 이익이 없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말해 미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br /> <br />또한 일본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아카자와 재생상은 영국도 유사한 절차를 거쳤다며 일본 측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br />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0713182661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