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br /> <br />미국 의회가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미국의 압박에 입법 과정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br /> <br />그런데, 지난달 24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br /> <br />구글이나 애플,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이 부당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시각 7일 오전 10시까지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적었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회신을 보냈습니다. <br /> <br />현행법 집행은 물론 앞으로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 간, 또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또 앞으로 국회 등과 입법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br /> <br />미국의 압박에 당정은 플랫폼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 관련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 관련 법안을 먼저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br /> <br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온플법 이슈가 여전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br /> <br />플랫폼법 입법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혹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 <br />※ '당신의...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0720353075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