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이들의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했고, 미국과 중국인 탈세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3년 4개월 간 외국인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취득 금액은 1조 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br /> <br />특히 강남 3구는 외국인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보유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br /> <br />세무조사 대상자는 편법증여 취득과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등 총 49명으로,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하고, 해외계좌가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외국인 A 씨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고급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br /> <br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고, 사업 소득과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에게 임대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의 고액 임대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br /> <br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로 매입해 임대하고 월세 등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br /> <br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0723062491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