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제살인 등 교제관계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관련 대응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br /> <br />경찰청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며 선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이 매뉴얼은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br /> <br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개입해 접근금지 조치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br /> <br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계속 교제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인 만큼 폭행이 일어난 사실 자체로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교제폭력 관련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011102728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