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인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br /> <br />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고위 당·정·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전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당에서 제안한) 복수 안 같은 건 없었고,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대주주 기준을) 크게 해야 한다”고 했다. <br /> <br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쟁점이 되는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장의 공개 발언 이전에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대통령실에 “30억원으로 타협하는 (절충)안도 안 된다고 한다. 당에서는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기류를 전달해왔다고 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스피 5000 달성’이 이재명 정부가 달성하려는 핵심 과제가 아니냐”면서 “주식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은 이에 역행한다”고 했다. <br /> <br /> 당에서 우려하는 건 여권이 ‘증시 부양’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던 흐름이 대주주 기준 강화로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이 1순위”라고 공언한 이후 민주당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중심에 두고 줄곧 법안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일 상법 개정안을 새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는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개정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과 미처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140?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