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산재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br /> <br />관련 부처에 추가 지시를 했을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br />국무회의가 늦어져서 오늘 브리핑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br /> <br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br /> <br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3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br /> <br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안 4건, 일반 안건 1건과 부처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br /> <br />이 중에서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안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br /> <br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보고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br /> <br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br /> <br />건설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또한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예방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은 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081217205204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