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1심 법원 유죄 판결…벌금 7천억 원 부과 <br />공탁금 낮춰준 항소법원, 또 트럼프에 우호적 판결 <br />"벌금 과도, 모두 취소"…사기혐의 유죄 판결 유지 <br />트럼프 "정치 마녀사냥에서 완전한 승리"<br /><br /> <br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벌금 7천억 원을 취소 판결했습니다. <br /> <br />트럼프는 즉각 "완벽한 승리" 라고 환영했는데,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br /> <br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트럼프 대통령은 3년 전 사기대출 혐의로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br /> <br />[레티샤 제임스 / 뉴욕주 검찰총장 (2022년 9월):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순자산을 수십억 달러 과장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제도를 속이며, 결국 우리 모두를 속였음을 보여줍니다.] <br /> <br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해 3억 5,500만 달러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두 아들에도 각각 4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이자까지 더해진 벌금은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당시 전 미국 대통령 (지난해 3월): 이 재판은 마녀사냥이고 거짓입니다. 고맙습니다.] <br /> <br />그러나 지난해 공탁금을 크게 낮춰줘 트럼프를 재산압류 위기에서 구해준 뉴욕 항소법원이 1년 반 만에 또 한 번 트럼프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트럼프와 두 아들에게 내려진 벌금이 과도한 벌금 부과를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며, 모두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br /> <br />다만,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유죄 판결은 유지했고,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뒤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완전한 승리" 라며 기뻐했습니다. <br /> <br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br /> <br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에게는 재정적 승리를, 제임스 총장에게는 중대한 타격을 줬다" 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 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벌금을 일단 피했지만, 제임스 검찰총장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기 혐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결...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82206275198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