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br /> <br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소방시설 보강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표정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한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br /> <br />부산에서 어린 자매가 숨진 화재 사고와 관악구 화염방사기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r /> <br />[YTN 방송 (지난 18일) :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br /> <br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는데, 당시 법은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br /> <br />소방시설법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체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br /> <br />이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아파트 가운데 일부 층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절반에 달합니다. <br /> <br />노후 주택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기존법이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 <br />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펌프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가구당 상당한 비용과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br /> <br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실한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화재 경보기, 소화전을 늘리고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br /> <br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화재) 경보 설비라든지, 설치된 소방시설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유지 관리해서…. 재산 피해는 막기 어렵더라도 인명 피해는 (줄이도록) ….] <br /> <br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나 소방 시설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YTN 표정우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김현준 <br />디자인;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405093142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