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과 콘서트장,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협박 예고 글이 잇따라 등장해 작성자가 검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br /> <br />영업방해와 시민 불안, 치안 공백까지 불러오는 만큼 철저히 엄벌해 모방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승합차에 오릅니다. <br /> <br />경기도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SNS에 올리고, 마치 글을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에 신고한 20대 A 씨가 구속됐습니다. <br /> <br />[A 씨 (지난 20일) : (폭파 게시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 (왜 신고 자작극 벌였습니까?) ….] <br /> <br />A 씨와 비슷한 테러 협박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br /> <br />최근에는 오는 11월 가상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된 고척돔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br /> <br />이달 초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백화점에 있던 시민 4천여 명이 대피하고 두 시간 넘게 영업이 중단됐는데, <br /> <br />검거된 글 작성자는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br /> <br />이들은 경찰에 '장난이었다'거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가볍게 벌인 일이 영업 방해와 시민 불안을 불러오고, 다른 위급한 현장의 치안 공백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폭발물 수색 도중) 보다 긴박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br /> <br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다만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판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것은 엄중하게 형벌이 가해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엄중하게, 확실하게 처벌되지 않으면 오히려 모방 범죄만 부추기는 꼴이 되죠.] <br /> <br />또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권력 낭비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철저하게 보상하게 해야 유사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405100896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