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br /> <br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지난해 카카오의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SK 해킹 피해 관련 징계 결과를 예상해 봤습니다. <br /> <br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피해 관련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체회의를 엽니다. <br /> <br />지난 4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오는 조치로,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br /> <br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br /> <br />카카오가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위로부터 받은 징계는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었습니다. <br /> <br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br /> <br />개보위가 카카오에 중징계를 내린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br /> <br />첫째,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이용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br /> <br />둘째,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와 피해자 통지가 늦었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br /> <br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의 수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카카오 등 과거 사례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고, 규모도 훨씬 커 과징금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4월 28일 국회 정무위) : 워낙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LG유플러스라든가 KT 사건들이 있긴 했는데 그 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인 정황이 있고….] <br /> <br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r /> <br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무선통신사업이며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12조 7,700억 원입니다. <br /> <br />이 매출액에 상한선 3%를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예상치는 약 3,831억 원에 달합니다. <br /> <br />SK텔레콤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기업 측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 (중략)<br /><br />YTN 김진두 (kim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82700231835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