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br />법원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 있어" <br />다른 국무위원 ’내란 방조’ 등 수사 차질 불가피 <br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 조절할 듯<br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br /> <br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방조입니다. <br /> <br />'국정 2인자'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br /> <br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br /> <br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 <br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법원이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br /> <br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거란 전망입니다. <br /> <br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수사 동력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 신병 확보가 중요한 만큼, <br /> <br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한연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김광현 <br />영상편집 : 마영후 <br /> <br /> <br /> <br /><br /><br />YTN 한연희 (hyhe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80100338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