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에 무게 <br />법원 "다툼 여지"…특검 ’수사는 충분’ 의미로 해석 <br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추가 소환 없이 기소할 듯<br /><br /> <br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수사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거로 보이는데요.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br /> <br /> <br />특검이 한 전 총리 향후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br /> <br />특검은 이 부분을 '사실관계 파악은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이 한 총리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었는데요. <br /> <br />특검이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영장 재청구나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br /> <br /> <br />그럼 한 전 총리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특검은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 조력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단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br /> <br />영장심사에서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에서 한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목적을 알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의구심을 가진 거로 보인단 의견이 많은데요. <br /> <br />따라서 특검의 공소장에는 특검이 기존에 확인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의도, 총리로서의 책임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채 상병 특검은 오늘(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br /> <br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뿐만 아니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908371531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