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br />8월 2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br /> <br />금일 10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r /> <br />12월 3일 비상계엄 저지는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저항과 깜깜한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br /> <br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습니다. <br /> <br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r /> <br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추어 12. <br /> <br />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br /> <br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br /> <br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br /> <br />이상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082911010951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