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의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br /> <br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LH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핵심은 '땅 장사' 비판을 받는 택지 매각 구조 개편입니다. <br /> <br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8일) :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확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LH가 보유한 자산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br /> <br />문제로 지목된 건 LH가 택지를 건설사에 팔고 민간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br /> <br />LH는 땅을 사들여 토지를 보상한 뒤 조성 공사를 거쳐 민간에 매각하는데 <br /> <br />비싼 가격을 제시한 건설사가 택지를 가져가고, 건설사는 고분양가로 판매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대안으로는 LH가 택지를 팔지 않고 100% 직접 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LH가 공공택지 주택건설을 다 책임진다면 최소 4~5배 이상의 물량을 감당해야 해 자금과 인력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br /> <br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br /> <br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빠져 분양가는 저렴해지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정기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지임대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주택을 공급 받는 수 분양자에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다만 토지 사용료를 장기에 걸쳐 천천히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토지 매입 가격 등 초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LH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대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br /> <br />택지 매각 수익이 사라진다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적자 해결 방안이 불투명해집니다. <br /> <br />공공임대 사업으로 나는 연간 손실액은 2023년부터 2조 원을 돌파한 상황. <br /> <br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손실이 나는 공공주택 사업, 임대주택 사업의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LH 개혁위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전엔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br /> <br />YTN 차 유정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신수정 <br />그래픽;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3005220729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