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면 현재 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150%대로 3배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r /> <br />국민연금은 이보다 먼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r /> <br />그나마 중립 수준의 전망입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인구 감소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r /> <br />쓸 데는 많고 세금은 덜 걷히는 상황에서 나랏빚은 늘고 있습니다. <br /> <br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 <br /> <br />기획재정부가 40년 뒤 상황을 추계한 결과 2065년 156.3%로, 올해보다 3.18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r /> <br />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은 60%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불과 10년도 안 돼 70% 선을 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br /> <br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br /> <br />40년 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7%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br /> <br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GDP 대비 13.7%에서 40년 뒤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br /> <br />이 같은 추계 결과는 그나마 정부의 인구대응과 성장대응 정책을 중립 수준에서 추계한 수치입니다. <br /> <br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173%까지 올라갑니다. <br /> <br />기재부는 주요 공적연금과 보험도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 <br />특히 국민연금은 23년 뒤인 2048년 적자로 돌아서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r /> <br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적자 전환에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br /> <br />이번 추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시스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박유동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318454243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