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br /> <br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현 사법부 체제 안에서도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 원칙 등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있다며, 입법을 통해 재판 배당권까지 개입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아홉 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재판장 한 명을 포함한 판사 세 명이 구성되는 구조 역시,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확대돼 사법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보고서에는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를 요구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혀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522560748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