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논란으로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에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혁신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배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하는 방안이나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이어 두 대안 가운데 하나가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택된다면 법안 처리에 동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서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필리버스터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혁신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허위조작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수막에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추진도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12173123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