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력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 어려워" <br />"플랫폼 갑을관계 규율하는 법은 추진" <br />제3의 앱마켓 설치 허용 방안 도입 동의 <br />가맹·배달앱 분야 "자영업자 협상력 높여야"<br /><br /> <b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 통상 압력 때문에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추진이 어렵지만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수십 차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 <br /> <b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 때문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렵다며 다만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br /> <br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되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br /> <br />주 후보자는 빅테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악구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가맹사업 분야와 배달앱에서 자영업자 보호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br /> <br />주 후보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달앱) 총수수료율이라는게 가격에서 차지하는 배달 퍼센티지인데 포션이 27~46%까지 됩니다. (음식재료비 값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상생 전보다 더 악화됐다….] <br /> <b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자체로 협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br /> <br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상습적인 세금과 과태료 체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r /> <br />최근 5년간 스쿨존 과속 2건을 비롯해 교통법규를 19번 위반했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29건을 체납해 집이나 자동차가 15번 압류된 적 있습니다. <br /> <br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도 올리겠다 교육세도 올리겠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겠다 하는데 공... (중략)<br /><br />YTN 이승은 (j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602094679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