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빅테크의 시장 착취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주 후보자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주 후보자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한국적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601103139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