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역 의사와 공공 의사를 키워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고질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건데, 당장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 의정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수련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지난 1일, 대거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br /> <br />비수도권 모집율은 50%를 턱걸이해 수도권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br /> <br />이 같은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br /> <br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수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하루이틀 논의한 것도 아니고 과거 오랜 시간부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br /> <br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공공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렇게 양성한 의사를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br /> <br />필수·지역 의료 수가도 가산해주는 대신,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단 제재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br /> <br />내부적으로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지역 의사 전형 신설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의사 한 명 배출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단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1년 6개월의 의정갈등 터널을, 이제 겨우 벗어난 의료계 반발을 다시 넘어서는 게 난제입니다. <br /> <br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개혁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준비 안 된 정책을 강행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면허 취소 규정은 위헌적 발상이며, 수당과 학비 지원만으론 의무 복무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4일) :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과학적 근거 없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br /> <br />일각에선 대의명분을 앞세운 정부의 '지·필·공 의료 강화'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갈등 2라운드가 발발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706221564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