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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오늘 '검찰 해체·기재부 분리' 개편안 확정 / YTN

2025-09-07 9 Dailymotion

여당이 오늘,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br /> <br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내일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속도 조절 등을 건의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br /> <br />협의회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리는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br /> <br />여기서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그간 논의해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이관하는 방안인데요. <br /> <br />우선 검찰이 맡아온 업무를 분리해 새로 만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세부 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맡아온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져오고, 재정경제부로 조직을 개편해 세제·경제 기능만 맡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후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br /> <br /> <br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반발할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 해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을 무력화하는 대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하고, 여당에 우호적인 중수청을 만드는 등 민주당이 헌법질서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br /> <b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관련 문제를 거론할 거로 보이는데요. <br /> <br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다만 주된 의제는 '민생'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br /> <br />특히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거로 전망됩니다. <br /> <br />또 회담의 목적을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으로 설정하며,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710342056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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