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공판 진행 <br />지귀연 부장판사, 향후 내란 재판 진행 계획 밝혀 <br />"3개 내란 사건 병합 예정…12월쯤 심리 마칠 수도" <br />’재판 지연 논란·내란특별재판부 논의’ 의식한 듯<br /><br /> <br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연내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서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6차 공판. <br /> <br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br /> <br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개의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어진 여건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만큼, 향후 3개 사건을 1개로 병합할 예정이라면서, 12월쯤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수사에 개입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됐고, 현행 특검법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br /> <br />헌재가 1심 선고 전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br /> <br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더는 공소유지를 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처럼 오는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821513358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