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현재 미국의 비자 제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데 공감하고 적극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미국 측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했다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협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br /> <br />우여곡절 끝에 귀국 일정이 잡히긴 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중요하겠죠? <br /> <br />[기자] <br />외교부 관계자는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은 확인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비자 사례마다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br /> <br />구금된 우리 국민은 단기 출장용 B-1 비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해 미국에 간 사례가 다수인데요. <br /> <br />재입국 시 비자가 만료됐다면 재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재입국 때 유효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거란 겁니다. <br /> <br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에 앞서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 이후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추가로 만나 현재 비자 제도가 한국의 대미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우리 국민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br /> <br />[기자] <br />외교부는 우리 국민 귀국 형식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추방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 명령에 따른 조치로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수반되는데 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 확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br /> <br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잘 됐고, 양국 정상 간 신뢰 관계가 쌓여 이번 일이 잘 풀렸다고 자평했습니다. <br /> <br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우리 국민이 비자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불법 체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이 가장 시급해 미국 측과 위법성 여부를 논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br /> <br />미국은 미국대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라,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113101221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