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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뒷받침 못 해"...비자 개선 협의 착수 / YTN

2025-09-11 0 Dailymotion

한미 양국은 미국의 비자 제도가 우리 대미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미국 측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했다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협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 우여곡절 끝에 귀국 일정이 잡히긴 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중요하겠죠. <br /> <br />[기자] <br />네, 미국 현지로 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추가로 만났습니다. <br /> <br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미국 비자 제도가 대미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r /> <br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이 한미관계에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개최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br /> <br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미국에 다시 갈 때 불이익이 없을 거란 미국 측 입장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비자 사례마다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br /> <br />단기 출장용 B-1 비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해 미국에 간 사례가 다수인데요. <br /> <br />재입국 시 비자가 만료됐다면 재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재입국 때 유효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거란 겁니다. <br /> <br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에 앞서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 <br />우리 국민은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br /> <br />[기자] <br />외교부는 추방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 명령에 따른 조치로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수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 확답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귀국 형식은 자진 출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우리 국민이 애초 비자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불법 체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이 시급해 미국 측과 위법성 여부를 논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라,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br /> <br />최악의 사태...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114034741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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